[사기공화국 대한민국] ① 조희팔의 부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 사기 사건은 이미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월간 고소·고발 건이 5만 건을 육박했다. 이 같은 추세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형사공판 34만여 건 중 가장 많은 사건 죄명은 6만2,854건(18.3%)을 기록한 사기·공갈죄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유사수신사건 및 신형 투자사기 사건이 급증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노령층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이 수사의뢰한 유사수신사건 전체 피해액 가운데 60대 이상 피해액 비중은 2018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