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개월을 앞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조사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법으로 정한 조사개시결정시한이 지났음에도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바른 과거사청산단체협의회 참여단체 및 국가폭력진실규명연대 등은 22일 오전 진실화해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지 5개월이 다 되 감에도 우려했던 그대로 정상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인 만큼,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들조차도 조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현재 5,000여건에 달한다. 진화위는 출범 초부터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과거 성추행 전력으로 자진사퇴하면서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을 해야 했다. 이에 과거사 단체들은 진화위의 정상적인 조사 활동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과거사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화위는 법적으로 규정된 조사개시결정시한이 지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보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신청인들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규명하고자 설치한 국가기구가 자신이 정작 지켜야할 시행령마저 스스로 위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더욱이 진화위는 내부적인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의 철옹성 같은 조직이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도무지 오리무중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이유로 과거사 단체들은 당초 허용됐던 상임위원회의 방청과 관련, 특정 내용에 관해 비공개로 전환하고 방청인들을 퇴장시키는 점을 들었다.

과거사 단체 회원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조치”라며 “또한 시행령에 따르면 핵심구성원인 사무처장에 대해 진실화해위원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으나 아직까지 임명도 하지 않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화위를 보고 있자면 무기력에 빠져있는 ‘농땡이’ 조직이라는 걱정이 앞선다”며 “파견 공무원들은 임무를 마치면 소속기관으로 복귀한다. 이런 상태라면 유족들만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본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특히 과거사 단체들은 진화위가 면담 때마다 ‘성실한 조사’를 약속했음에도 돌아서면 ‘나 몰라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노감을 드러냈다.

과거사 단체는 “우리는 항상 진화위와 같은 배를 탔다고 여겼으나 그것은 허공 속의 메아리에 불과했다”면서 “진화위는 면종복배(겉으로는 따르는 체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배반함) 태도로 유족들을 우롱하고 있다. 유족회가 요청했던 진화위 접수 안내 TV 홍보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위원장이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재 전국의 많은 미신청 유족들이 진화위의 실상을 보고 진실규명 신청을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작태는 진화위 상임위원이 여야가 독점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와 관련이 깊다. 스스로 난제를 극복할 수 없다면 국회에 관련 조항 개정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과거사 단체들은 이날 진화위 측에 5가지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내용으로는 ▲시행령 위반 사항을 사과하고 진실규명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사과문 우송 ▲진화위 신청 TV 홍보 방송 즉각 실시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일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 ▲상임위원회의 방청 공개 전환 ▲진화위법 개정 국회에 요구 등이다.

이어 “진화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전원이 발표하는 사과문에는 그간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함은 물론 유족회와 관련 단체들에게 특별한 사과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요구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유족들은 1인 시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룸J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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