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금융사기 주범 편의 제공 의혹 검사 처벌하라”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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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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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금융피해자연대가 제주지검 김영일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조 원대 사기 사건 주범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편의를 제공한 김영일 검사를 고발한다”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척결 목적 공수처는 반드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1조원 대 다단계 금융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훈 대표는 외부의 공범들에게 연락을 취해 김성훈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 문제는 김성훈 대표가 외부인들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이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김영일 검사라는 설명이다.
피해자들은 김영일 검사가 범죄수사 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당시 김성훈 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L씨와 H씨에게도 편의를 봐줬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L씨는 2016년에 94최, 2017년 47회, 2018년 23회, 김성훈은 2017년 47회, 2018년 23회, H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총 50회 서울중앙지검 검사실로 소환됐다.
이후 피해자들은 먼저 출소한 H씨와 공범들을 추적, 김성훈의 추가 범죄 사실을 찾아내 다시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된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김영일 검사의 처벌을 촉구했다”며 “2019년 말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 요청을 하였으며, 나중에는 검찰 고발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김영일 검사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집단은 김영일 검사를 끝까지 비호할 것이라는 암담한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과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면담 중 갑자기 김영일 검사를 칭찬해 추미애 장관이 어리둥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영일 검사는 검찰 특수부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김영일 검사는 그후 대검찰청 정부담당관, 서울남부지검 부장 검사 등을 거쳤는데 모두 검찰 내 요직에 해당한다”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 주범 이철 대표를 수사했던 박찬호 검사 역시 처음부터 기소를 잘못해 금융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해당 검사 역시 특수부 출신 검사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죄가 있다면 특수통 검사라도 벌을 받아야 한다”며 “만약 공수처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5일 취재룸J는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③ 기소하지 않는 권력’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취재룸J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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