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경선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금융사기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일 오전 11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선출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민생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금융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1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황택 금융피해자연대 공동대표가 발언자로 나섰다. 하지만 준비해온 플래카드도 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원활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이들은 기자회견문 통해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사건 당 피해액은 1조원이 넘고 수만 명의 피해자가 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MBI와 같은 다단계 금융사기부터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형 사기까지 형태도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현 정권에 들어서는 밸류인베스트 다단계 사기사건과 같은 사모편드 형 사기가 급증했다”면서 “최근에는 사모펀드 회사가 모집책을 내세우지 않고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를 판매사로 내세워서 사기를 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라임 옵티머스와 키코 사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선출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금융사기의 배후에 있는 정관계 법조계 비호세력과 모피아 척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또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이날 대선 후보로 나선 각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 및 요구를 전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대규모 금융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 ▲대규모 금융범죄 주범 및 모집책들에 대한 형량 강화 ▲공수처 역할 강화 ▲전관예우 변호사 폐단 방지 ▲키코 사태 특별법 제정 등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검경합동수사를 통해 수사방향을 통일하고 검찰은 은닉자금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또한 형량도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있다. 미국의 조희팔로 불리는 마도프는 징역 150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주범과 모집책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금융사기는 정관계 및 법조계, 검경 등 각종 비호세력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규모 금융범죄에 대해 봐주기 수사가 벌어질 경우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관예우 변호사 문제 역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들은 “IDS홀딩스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의 피고인들은 대형로펌은 물론 심지어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수임료의 출처는 범죄수익이므로, 관련법을 적용해 전관예우의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은 키코 사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역대 정권 중 최초로 키코 피해기업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고 금융감독원은 2019년 11월 산업은행을 비롯해 시중 은행들에게 피해 배상을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산업은행이 이를 불복하면서 다른 시중 은행들도 모두 불수용 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노력 또한 수포르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키코 사태는 물론 더 이상 라임과 옵티머스 등의 금융사기로 금융 소비자들을 나락으로 모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재룸J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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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룸J 조나리 기자 spot@uncoverj.co.kr 조나리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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