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측이 지난 16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정상 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취재룸J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정상 가동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유족회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소통 부재와 조사관 부족 등 각종 애로사항이 산적해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유족회는 지난 16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1국과 조사2국으로 나뉘어 졌다. 조사1국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을, 조사2국은 권위주의 통치 시절의 국가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을 주로 다룬다.
유족회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에 비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은 조사 과정에 진척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오랜 진통 끝에 진실화해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제 갈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과거사 복원을 위해 투쟁한 연로한 유족들은 실망과 더불어 한 분한 분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개시 또는 실질적 조사를 기다리는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국가의 은혜로 배상이나 받으려는 존재로 멸시당하고 있다”면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올바른 과거사 정리라는 소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한, 책임감 없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족회 측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조사결정문을 받은 유족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조사결정문을 받은 유족에게 또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유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라며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국회에 배·보상 조항과 국가범죄의 소멸시효 배제,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유해발굴단 조성을 골자로 한 과거사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유족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재발방지법’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림의 떡”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유족회는 문 대통령과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의 독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증액과 조사관 확충, 과거사법 일부 개정안과 재발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윤호상 의장은 취재룸J와의 인터뷰에서 유족들의 막막한 심정을 전했다.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의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룸J와의 인터뷰에서 유족들의 막막한 심정을 전하고 있다. /사진=취재룸J
윤 의장은 “지금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독재정권 시대 인권침해 문제와 간첩 조작 사건 등 여러 사건이 밀려와서 1기 때보다도 오히려 신청접수가 늘어난 상황”이라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유족들은 조사 개시 결정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관 부족 등의 이유로 조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후에 신청이 더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막막하다”며 “고령의 유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아셔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의장은 또 “현재 조사관이 자기 책임 지역이 없는 상황이고 조사 개시 결정통지서도 중구난방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접수순대로 하든가 고령자 우선으로 하든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인들은 내가 언제 조사를 받게될지도 모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윤 의장은 유족회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 분위기가 유족들이 마치 돈이나 타서 말년을 보내겠다는 식으로 매도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청와대의 문제도 아닌 5천만 겨레의 과거사 청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초 100대 공약 중 세 번째 공약”이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써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국래 유족회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 민원실인 연풍문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취재룸J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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