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가 28일 오전 11시30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국방부청사 근방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법재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취재룸J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유족회)가 과거사법재개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했다. 유족들의 요구는 윤 대통령 당선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진실화해위원회가 한마음으로 유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회는 28일 오전 11시30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국방부청사 근방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유족회가 통과를 촉구하는 과거사법재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피해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국가폭력에 대한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배제 ▲전쟁시 민간인학살 방지법(재발방지법) 제정 ▲가해자 처벌 등이다.
정국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취재룸J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시 당선자가 설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과거사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서 “지난 5월에는 국회 앞에서 과거사법재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모두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한국전쟁민간인학살 사건과 각종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며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권을 창출했지만 사사건건 야당과 입씨음만 하고 있고 국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계파갈등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2주년이 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권력을 유지하고자 매카시즘을 동원해 많은 국민을 제물로 삼았다”며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유가족 대부분은 세상을 하직했고 유복자들이 노인이 되어 힘겨운 입법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결국 최근 유엔에서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이 방한해 피해 유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과거사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내년 9월 유엔에 한국정부에 과거사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유족회 영상)
실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찾아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피해자들과 만났다. 또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유족회와의 만남은 지난 9일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호상 유족회 의장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민간인학살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은 이에 대해 제주4·3과 한국전쟁 민간인학살과 관련해 제3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것과 관련, 피해자들에게 기록 공개 및 책임과 배상, 추모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별보고관은 각 국가의 과거사 청산 과정을 살핀 뒤 보고서를 발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기준과 권고를 수립한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용기와 신념으로 과거사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그럴 경우 모든 국민을 품에 안아주는 지도자로서 국민대통합의 새 역사를 개척한 진정한 지도자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가 과거사 특별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취재룸J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자유’가 국가가 존립근거를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파괴하는 것이냐”며 “그게 아니라면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문제를 최우선 선결과제로 설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과 보상을 위한 자금이 문제라면 슬기로운 국민께 공모해 국민대다수가 납득하고 수용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며 “국가귀책사유로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족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미적지근한 업무 속도에도 불안감을 여전히 내비치고 있었다. 3년 활동 기간 중 절반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 대다수의 진실규명신청 건수가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룸J와의 인터뷰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취재룸J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룸J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 활동기간이 다 끝나면 접수된 사건들 모두 시간 부족으로 기각 처리 되는 건 아닌지 심히 불안하다”며 “도대체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노인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언제까지 외쳐야 하냐”며 답답해했다.
취재룸J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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