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족회 “절박한 심정, 개정안 통과시켜라”

조나리 기자 승인 2022.11.08 21:40 의견 0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가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유족회)가 지난 5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또 다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 비장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섰다”고 말했다.

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된 유족회의 기자회견에는 제주4.3위원회와 여순항쟁범대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연대 등 단체가 함께했다.

유족회는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가 월요일로 975차를 기록했다. 조만간 1,000회가 된다”면서 “그간 기자회견도 수십 차례 열고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피를 말리는 입법 투쟁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6월 9일 당시 20대 국회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야합으로 유족들의 제안을 반영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진실규명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들은 누더기법을 개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일부 내용이 수정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면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행안위에 상정돼 있고, 나머지 대부분 법안은 행안뒤 제1소위에 계류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회는 “70여 년간 한 많은 세월을 견뎌온 유족이 전국 각지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법원은 장기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에 여념이 없다. 잔인하고 애통한 현실이 아닐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들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시간과 예산만 축내는 옥상옥이 되고 말았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는 방관만 하고 있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된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유족회는 정부가 한국전쟁 전후로 저지른 민간인 학살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할 것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은폐했던 진실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그때야 비로소 피해자들이 국가에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유족을 두 번 죽이지 말고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통과시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재룸J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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